● 국가별, 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 사회구성원간의 협력 및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17.10)
●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기존 사회서비스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 경쟁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
●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를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함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것
참여적 경영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구성원ㆍ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구 분 |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기본법 |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연도 | 2007 | 2012 | 2011 | 2012 |
주 목 적 |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제공 |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제공 |
지역공동체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
자활동기부여 및 일자리창출 |
사업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
지역주민 | 지역주민 | 저소득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
사업유형 |
ㆍ일자리제공형 ㆍ사회서비스제공형 ㆍ지역사회공헌형 ㆍ혼합형 ㆍ기타형 |
ㆍ소비자협동조합 ㆍ사업자협동조합 ㆍ직원협동조합 ㆍ다중이해협동조합 ㆍ사회적협동조합 |
ㆍ자립형마을기업 ㆍ예비마을기업 ㆍ청년마을기업 ㆍ우수마을기업 ㆍ新유형마을기업 등 |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참고 재작성